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(일부)

※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미확정으로 인해, 일부 내용만을 작성. 추후 기금 지침 확정시 재 송부 예정

※ 대한체육회 2016자원봉사단 사업비 반납 계좌

: 신한 100-031-408676

□ 보조사업비 관련 별도의 계정 설정

○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.

-「보조사업별」이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사업최소 단위인「세세세부사업」을 말한다.

예) 세부사업(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), 세세부사업(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), 세세세부사업(자원봉사단 운영),

□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

○ 예산집행시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○ 단체는 기금집행내역을 문체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(이하
관리시스템)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※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이 순차적으로 등재되도록 설계된 전산프로그램

	보조사업비카드 관련사항
① 보조사업 신규단체 등에서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는 즉시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 ②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,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. ③ 카드전표만으로 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거래처 발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두어야 한다. ④ 관리시스템에서 보조사업비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 등재되며, 계좌이체 내역은 이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⑤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‘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’을 비치해야 한다.【별첨 7】 ⑥ 관리시스템 사용의 세부 방법은 ‘부록 1’의 자료를 참고한다. ⑦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사업비 집행에 따른 입력현황을 참고하여 매월 미입력분에 대한 입력요청 공문을 시행하오니 기금집행 후 즉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○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 유형

구 분	정 의	사 례
목적 외 집행	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	ㅇ 주류(술), 상품권(미승인 내역), 계좌이체수수료,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, 도서구입, 교육훈련비, 장비구입 등
개인성 경비	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	ㅇ 학회연회비, 가입비, 선물비, 식대 등
사업기간 외 집행	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	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
비목초과 사용	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	ㅇ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을 초과 집행한 경우
목 신설 및 임의집행	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	ㅇ 목의 신설․목간 전용집행 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
증빙 불비	증빙서류가 없는 경우	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증빙 불인정	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	ㅇ 간이영수증,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
사용잔액 임의사용	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	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
발생이자 임의사용	발생이자 임의사용	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
기금의 소진	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	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

□ 주요 예산과목별 집행기준

○ 운영비(일반수용비)

- 계좌이체 집행시 계좌이체증, 세금계산서, 계약서, 견적서, 검수조서 및 기타 내부결재문서를 증빙으로 첨부

- 보조사업카드 사용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, 계약서, 견적서, 검수조서 및 기타 내부결재문서를 증빙으로 첨부

- 구매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하는 경우 카드 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할 것

- 구매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, 계좌이체증, 고유번호증을 첨부할 것

- 계좌이체시 입금주가 회사명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계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할 것

- 회의비 사용시 목적, 내용, 참석 인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할 것

-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, 자격증등 및 전문가활용 결과물 첨부할 것

- 회계연도 말에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시 기금 소진의 성격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음

목	세목	용도	집행방법
운영비	공공 요금 및 제세	1. 공공요금 - 우편요금, 전신․전화요금,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- 철도화물 운송요금 - 전기․가스료, 상․하수도료, 오물 수거료 2. 제 세 - 법령에 의하여 지불․부담하는 제세(자동차세 포함) 및 국내부담금, 협회비 기타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-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-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-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-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	카드사용 ※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좌이체
	임차료	1.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2.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.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. 버스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
	시설 장비 유지비	1. 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, 기계장치), 공구, 기구,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.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(단, 대체비는 노임, 제비용 포함)유지비 3. 원동기 등 동력장치,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, 기타 육상 운반구(차량제외) 유지비 4.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) ＊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
	차량비	1. 차량 유류대 2. 차량정비 유지비 3. 차량 소모품비	카드사용
	복리 후생비	1. 법정 복리비,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. 의료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. 임시적 재해보상금 계좌이체 4.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.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	계좌이체
	위탁 사업비	1. 기관․시설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 포함) 2. 기타 전산운영,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

○ 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시설장비유지비, 차량비, 복리후생비, 위탁사업비)

- 계좌이체 집행시 계좌이체 증, 세금계산서, 계약서, 견적서, 검수조서 및 기타 내부결재문서를 증빙으로 첨부

- 보조사업카드 사용 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, 계약서, 견적서, 검수조서 및 기타 내부결재문서를 증빙으로 첨부

- 구매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하는 경우 카드 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할 것

- 구매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인 경우 영수증, 계좌이체 증, 고유번호증을 첨부할 것

- 계좌이체시 입금주가 회사명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계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할 것

-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전세금,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 첨부

-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‘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’ 등을 이용

- 보험료는 보험증권 첨부

- 자체 규정에 의한 복리후생비 지급시 관련 규정 첨부

- 위탁사업비는 계약서, 위탁결과 보고서 등 자료 첨부